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문창완 부회장, 전영환 부회장, 오권실 사무국장이 참석해 경주마 산업의 위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경주마 생산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경매 평균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경주마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경주마 생산두수는 2014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만 회장은 "경주마를 생산하다 중단하더라도 식육가축처럼 쉽게 처분할 수 없어 농가의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종마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소, 돼지, 닭 같은 다른 가축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종마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소득세 문제도 거론됐다. 현행법상 소, 돼지, 닭 등은 일정 규모 이하 사육 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말은 예외여서 소규모 사육 농가까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내산 경주마가 미국 경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경주마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