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한창이다.
먼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현재 JB지산학협력단 사무실 및 회의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2-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효율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연구 건수나 특허 출원수 등의 수치보다 실질적 변화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성과 분석을 당부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억 3,000만원 규모의 기동대 주요장비 구매가 군산 지역에 집중된 반면, 추진 근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도지사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 부담 없이 도비만 투입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예비군 사업은 지역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하되, 책임과 부담 역시 공정하게 분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사유가 전기·소방·가스 시설물 개선인 점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소방본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지 질의하며, 사업 간 중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교육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이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의 구체적 설명 부족과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과의 유사성을 따져 묻고 문제 예산임을 지적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다른 의원들과 공통적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 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충분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을 법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안에 담아 의회 심의를 급하게 통과시키려 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됐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전부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환경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정읍 우드칩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도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줘 주민 반발을 초래한 것은 문제”라며, “전북의 환경은 도가 지켜야 하며, 절차만 앞세운 행정은 주민 무시”라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7개 분야 점검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절감 컨설팅 도입과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나무 위주 조림정책을 지적하며, “솔방울이 날아다니며 불길을 확산시킨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화대원 처우 개선,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의 시설 남용과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