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농어업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2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의 추경예산안(5,612억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다수의 위원들은 해당 예산안이 농어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농어민의 삶을 철저히 배제한 채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추경편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촌은 배달 인프라가 부족해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운데, 정부는 도심형 사업을 농촌 예산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라며, “실질적인 농업경영 안정이나 구조개선과 관계없는, 본말이 전도된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생산비 지원 등 농민 생존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들은 고금리와 생산비 상승, 기후재난 속에 절박한 상황인데, 정부는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집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는 농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한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828억8,1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3,000만원 △농식품바우처 139억7,8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억9,300만원 △산불 피해 농기계 임대 42억1,100만원 등 총 2,239억6,400만원 규모의 농업민생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
또한,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림청 추경으로 지자체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사업 106억4,800만원 △지자체 다목적진화차 사업 54억원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 59억2,300만원 등 총 3,077억8,000만원을 증액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중국 서해구조물 대응사업 605억원 △양식어어업재해보험 사업 60억4,800만원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어망·어구 지원사업 11억4,000만원 등 총 1,855억4,400만원에 대해 증액 의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출범 이후 줄곧 농업·농촌·농민을 홀대하고 방기하는 기조로 일관해 왔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심사를 넘어, 정부가 외면한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산불재난과 농업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최소한의 생산기반 회복과 재해대응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농업민생 회복을 위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최종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