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북자치도가 지역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동도급제도, 분할발주제도 등의 이행율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확히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 현재는 연쇄부도상태 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덧붙여 “더 큰 문제는 건설경기침체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은 수주생산 위주의 도급업이다.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유지되는 업종이다. 그래서 수주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건설업의 성쇠가 결정된다. 지역건설업체들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수주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공공발주물량과 민간발주물량 모두에서 전북지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난 2023년 이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지역건설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중 하나인 건축허가 실적 역시 전국 광역자치도 중 전북은 수년째 최하위 상태다.
앞으로 권역별 광역화가 추진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건설업체의 본사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금액(‘21년~‘24년 합산)으로 분석해보면 광주·전남소재 업체들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무려 103조에 이르며, 부울경 95조, 대전·충청 88조, 대구·경북 84조인데 반해 전북은 광주·전남의 1/3수준에도 못미치는 26조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 공사물량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공공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그마저도 권유에 그칠 뿐 정확한 관리와 개선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분할발주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하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건설대기업,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일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수주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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