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진안, 교육위원회)은 23일 오후 열린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담댐은 진안 주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전북도는 이제라도 댐 수익의 지역 환원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진안에서 열린 ‘제1회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행사’를 언급하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몰민들의 삶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라고 강조했다.
용담댐은 1990년 착공해 2001년 완공된 다목적댐으로, 진안군 6개 읍·면 953만 평이 수몰됐고 2,860가구, 1만 2,600여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부터 반복된 수몰 위기와 재산권 제한 속에서도 진안 주민들은 조용히 헌신해왔다”며 “그럼에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각종 규제 등 현실적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른 보상 기준이 시대 변화에 뒤처졌다는 점도 짚었다.
용수판매 수익의 22%만이 지역에 환원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양강댐 수익 30% 환원 논의와 비교해 전북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재추진 중인 ‘용담댐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진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급수 수질을 관리해 왔다”며 “주민참여형이라 하지만, 실질적 수익은 쥐꼬리만큼”이라며 도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용담댐 수익이 정당하게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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