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어촌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주택’의 도입을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주택이란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민간 공급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주택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거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최근엔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농촌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로도 논의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공공형 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연평균 20%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는데, 전북자치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주택의 착공과 입주과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이마저도 대부분 전주ㆍ익산ㆍ군산 등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만 이러한 현황은 전북의 무사안일식 단조로운 도정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기에 새정부를 맞아 주거 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세 탈피 ▲토지임대부사회주택ㆍ노후 주택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 등 농어촌 기본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전북의 농어촌은 주택 가격 측면에서 타 지역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농어촌 기본주택은 지방의 생존경쟁 시대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간 멈추었던 공공주택 정책을 다시 회생하는 것을 넘어 주택을 책임진다는 파격적인 각오로 관련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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