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오랜 현안인 공공의대법이 수면 위로 다시금 부상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는 의료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과도 맞물린다.
전북자치도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현안 사업으로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해 당위성을 높여가고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연간 49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다행이도 최근 들어서 일각에서 공공의대법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21대 조기 대선 진행에 맞춰 전북의 숙원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의원장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오는 25일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을 직접 만나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창환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해법 중 하나”라며,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본 사업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도 무관하며, 현행 법령과 제도 범위 안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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