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방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예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편성·집행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제도는 이미 중앙정부 예산에 대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지방정부 예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는 중앙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도입을 유보했다. 그는 “이제 시행 3년째를 맞은 만큼, 지방정부도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하게 돼, 지역 차원의 탄소 감축 노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