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도 앞으로는 유해환경에서 일할 경우 국가로부터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최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자영업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암물질이나 분진, 소음 등 유해요소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는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자영업자는 단순한 생계형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