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더는 의료대란이라는 늪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이제는 미래를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몰려 있고, 지방은 의료 서비스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의대를 통해 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이 낮아 기피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한 의대 신설이 아니라, 서남대 폐교로 생긴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성과 지역성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원들은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5일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지역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오는 17일 오전 9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