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하여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반면,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으로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이 꼽혔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사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일정, 국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 이유로 △언어 소통(한국어 실력 부족)(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 시험)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이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에 이어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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