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명 경시와 재난 대응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산업재해, 의료 대란 등 각종 대형사고로 무려 7,776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김건희 여사 사수,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직격했다.
특히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낳은 대표적인 인재”로 규정하며, “책임져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빠져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운영 실태도 문제 삼았다. “현재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29대 중 8대, 미국산 대형헬기 2대가 운항 불가 상태였고, 야간 비행 가능한 헬기는 3대뿐”이라며 “조종사 93명 중 야간 비행이 가능한 인원도 5명에 불과한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점검했느냐”고 따졌다.
또한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불 발생 이후 세 차례의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다”며 중대본 전환 등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산불 피해면적이 3만 헥타르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원택 의원은 끝으로 “국정과제로 국민안심 사회를 내세운 윤 정부가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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