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4일,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약 3,035명으로, 200만 개소에 달하는 사업장을 감독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근로감독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은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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