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감사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결론을 미뤄 직무유기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공석상에서 "보수 여전사"라는 표현에 동조하거나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2024년 11월 14일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으며,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3개월간 감사 기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월 7일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며 오는 4월 13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법률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지난 2월 28일에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정치적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이 즉각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결론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 사건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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