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외교부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채용비리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는 청년 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빼앗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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