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총 33곳의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33개 사업장에서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여부 △대기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위반사항 38건을 살펴보면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17건(44.7%)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건(26.3%)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1건(29.0%)이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5건), 과태료 부과(31건), 시설 개선명령(2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각각의 위반내용에 따라 조업정지, 시설 사용중지 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주요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 기준 이상 배출하는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고(1건),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가동(1건)한 사업장이 적발되었으며, 동 사업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조업정지, 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을 받게 된다.
관할 인허가 기관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배출시설을 운영(2건)하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측정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1건) 사업장이 적발되었으며, 이들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설 사용중지 명령, 경고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배출·방지시설 부식·마모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새어나가거나,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나 측정기기 등을 고장·훼손된 채 방치(7건)한 사업장이 적발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14건)한 사업장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업시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4건)한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청에서는 이들 위반사항 중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였다.
허재회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최근 전북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장 기술지원,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