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서소영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은 9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특히 한 총리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점을 지적하며 “이 순간부터 한 총리는 헌정 파괴의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내란 동조 의혹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시민들의 헌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내란 지속’으로 규정하고, 한 총리 대행의 공식 사과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