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그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 중 탄핵 소추 후 가장 긴 기간인 1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했다.
이날 헌재 소속 8명 구성원 전원은 11시 22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아침까지도 평의를 통해 작은 오류 하나라도 발행하지 않도록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을 종합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윤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성명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으며,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탄핵 소추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또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대행 체제가 후임 대통령 선출 시까지 이어진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에서는 법에 정한 대통령 선거 일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서는 4일부터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직후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등지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환호와 반대하는 지지자의 탄식이 뒤섞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는 헌재의 탄핵 선고 결과 ‘파면’을 발표하자 망연자실하고 탄핵 찬성 지지자는 환호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한국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후 탄핵 정국의 여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앞으로의 정치 지형의 변화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원수 탄핵을 무겁게 생각하고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 파면 후 특별담화문을 통해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어느 한쪽이 아닌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정치권 분열 행위를 중단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소속 도의원 40명 전원 명의(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포함)의 성명서 발표 시에 참석한 20여 명의 도의원은 헌재의 탄핵 인용 직후 도의회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응원한다고 지난 12월 3일 계엄 발표 이후 많은 도민이 윤석열 탄핵을 목 놓아 외치며 시민 항쟁의 대열에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