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3일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해외주재원 파견 관련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도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억측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원정출산 목적’이라는 발언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주장으로, 해당 공무원과 전북자치도 모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다.
비자 거절 사유는 미국 대사관의 판단으로 전북자치도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회신된 심사 자료 어디에도 ‘출산 목적’ 여부는 포함된 사실이 없다.
‘원정출산’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공직사회 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해당 직원과 도정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