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특혜채용 의혹’부터 올해 ‘원정출산 의혹’까지 갈 데까지 간 전북도의 해외주재원 파견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입국비자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하면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해외파견제도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정황상 원정출산을 위해 파견제도를 이용하려 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가는 상황인지라, 미국에서도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직원들 간의 뒷말도 나오고 있다”며, “‘원정출산 의혹’을 규명하고, 해외주재원 선발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비자승인 거부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자가 없음에도 미리 파견부터 시행하고, 미국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되자 실질적으로 파견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복귀명령을 내리고, 휴직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내야 할 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일하겠다며 미국파견을 간다던 사람이 파견 무산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워싱턴주 파견사무소 폐쇄결정 보도(2월 27일 KBS뉴스) 와는 다르게 해당 부서에서는 일시 중단이라 대답한바, 부정적인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응답이었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한 행위다”고 질타했다.
하물며, “법령에도 어긋나고 극소수 공무원의 안식년으로 악용되고 있는 해외주재원 파견은 혈세도 낭비되고 있다”며, “폐지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입국비자를 거부당하는 웃음거리가 된 전북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면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올림픽 유치에 누가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