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농직불금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시사한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라면서“소농 유지가 곧 농촌 경제와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농직불금이 농지 분할과 고령 농민의 은퇴 지연을 유발한다는 정부의 우려와 관련해서 박 의원은 “정부의 우려가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보완적 정책이 부재한 탓이지 소농직불금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보완 없이 직불금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농촌 붕괴를 앞당기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농직불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농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며, 농업 외 소득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소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농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