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학교 여건에 따라 강당에서 전교생이 함께 시청하거나 각 학년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의 헌법적 의미, 탄핵심판 절차, '인용', '기각', '각하' 등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시청 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발언 기회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오준영 회장은 "이번 탄핵심판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교실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토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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