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징계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군산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결정과 본회의 징계안 부결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동료 의원이 공개적으로 “모르면 공부해야지”라며 고성과 비난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윤리 위반이었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사과’라는 사실상 경징계 결론을 내렸고, 3월 28일 본회의에서는 해당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불과 한 달 전, 비슷한 사안으로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징계가 무산됐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징계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준은 과연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번 징계 무산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징계 반대를 독려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정당이 의회의 윤리적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특정 정당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라며 “의회의 윤리적 판단이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는 현실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징계 무산 결정이 앞으로 군산시의회의 윤리 기준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 군산시의회에서 막말과 비방, 인격 모독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동료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막말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회의 윤리적 판단이 정당의 개입에 따라 달라진다면, 시민들이 군산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며 “이번 사안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말 없는 의회, 편 가르지 않는 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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