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김정민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권리와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선고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국정 공백 상태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점을 언급하며 "선고 불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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