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경북을 비롯한 전국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산불을 “역대 최악의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군병력 투입을 포함한 국가 가용 자원의 총동원을 요구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48,151ha(축구장 약 68,787개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고,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2,556개의 건물(주택, 공장, 사찰 등)이 전소됐으며, 6,450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농기계와 냉장시설이 소실돼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태”라며 “봄철 농사 시기를 놓치면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농기계 지원, 영농자재 공급, 무상 수리 및 임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쉘터(텐트)와 식료품,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신속히 긴급구호물품을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기·통신·상하수도 복구, 의료 및 심리지원 체계 가동,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공과금 면제 및 유예 등의 지원 대책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 농업인들에게는 농작물·가축 피해 재해보험금의 우선 지급,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 대출 지원 등의 조치가 절실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피해 규모에 맞춰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과 선제적 대응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