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유치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입법 예고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유치원이 제외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례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내 유치원 교사들도 참여해 유아의 안전을 외면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례안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으나, 유치원은 법적 정의상 ‘학교’에서 빠져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유치원생은 초등학생보다 더 취약하며 체험학습 시 성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들을 조례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유아 안전을 배제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이미 시행 중인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례」에는 유치원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안은 행정적 일관성조차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교육부의 체험학습 안내자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며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교육목적과 활동 특성상 초·중·고교와 운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특성에 맞춘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교육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이를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해 적용 기준과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만 빠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즉각 수정하라고 언급했다.
오준영 회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시?도 조례에 따라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치원을 보조 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지원 조례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정작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는 유치원이 빠져있다는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교조는 "이 조례안을 만든 상위법인 학교안전법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조례에 유치원을 배제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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