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지난 26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 권력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검찰 권력을 앞세워 정치적 경쟁자를 탄압하고 비판 언론과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을 압박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12·3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부 극단적 세력에 의한 사법부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원 난입과 판사에 대한 테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사법부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하며 “민주당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