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처리 대책 마련과 전북자치도의 ‘일자리정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행정시스템을 쇄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전북자치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환경 문제와 어민·도민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차전지 폐수 관리 대책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MOU 체결 기업 23개사 중 6개사만 가동 중이며, 1개사는 시가동 단계, 7개사는 착공 중인 상태다. 그러나 9개 기업은 아직까지 실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 침체, 기업 자금 조달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폐수 처리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최근 3년간 6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지만, 도내 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실적 중 상당수가 임시직이며, 기존 일자리도 창출 실적으로 포함되는 등 통계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과시용 실적 부풀리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자리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장의 잦은 교체와 국가공모사업의 소극적 대처 등의 행정을 쇄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이차전지 기업 폐수 처리를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이중 설치하고,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감시단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통계를 만들고,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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