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최근 한국의 외교적 고립 현상,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광훈 부대변인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국정 리더십 붕괴가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미국 국방장관의 두 차례 연속 방한 제외, 조선·방산 협력 지연, 한국 없이 논의되는 북핵 대응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탄핵 문제로 인해 국정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통령은 부재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신뢰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외교적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침묵을 깨고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의 고위급 외교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정쟁이 아닌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외교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무능한 정권 아래 외교적 고립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것인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무너지면 외교도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복원하고 외교를 복원해 대한민국의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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