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며 정치적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되어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으며, 향후 정치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진실을 밝혀주었다"며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치에 더욱 집중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환호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보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 명도 현장에서 결과를 지켜보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그에게는 ‘전과 4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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