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김용만)가 2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검찰이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추정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추정해 유죄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호주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짜깁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인데, 이를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공소장에서 문제 삼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15년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검찰이 유력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한 ‘짜맞추기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부랴부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400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과 107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무죄가 확인된 것뿐”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식 기소’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에게만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