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17회 임시회에서 인사 운영제도 개선과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 제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최형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이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인사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저출생 대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먼저 ‘승진자리 만들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은 비별도 파견 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비별도 파견으로 인해 하위직 결원이 발생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구성으로 다수의 파견자를 복귀시킨 점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파견제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파견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전북도가 3개국 5곳에 해외파견을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며, 연봉 외에도 수당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교류가 필요하다면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업무·언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 직속기관·사업소가 휴양지·유배지로 전락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정년 1년 미만자를 관례적으로 직속기관에 배치하고, 징계 받은 직원들도 발령을 내 유배지로 불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독일은 ‘킨더겔트’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남도 2025년부터 출생 기본수당을 도입한다”며 전북도 역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생 기본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면 도내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고, 교육·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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