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지난 20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정책 진단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청년농(20~44세) 비율은 전체 농가인구(17만6,162명)의 8.4%에 해당하며, ‘21년 10.2%, ’22년 9.1%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오 의원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업ㆍ농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부소장과 (전)전북자치도 4-H연합회 이지훈 회장의 발제에 이어 오은미 의원의 사회로 전북자치도 4-H연합회 이강훈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김후주 부위원장, 전북연구원 배균기 책임연구위원,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수미 부소장은 “정부의 청년농 지원 정책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초기 높은 투자비용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농업인 10명 중 6명 가량이 스마트팜 창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농민 ‘육성’에만 집중하고 사후 대책은 부실해 청년들은 오히려 수천~수억 원의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지역민과 새로 들어온 청년들이 함께 지역 농지 문제를 시작으로 농업은 물론 농촌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도록 연계하는 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람농지플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농 정책”을 강조했다.
익산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지훈 회장은 “청년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무엇보다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결책으로 금융권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농업인 전용 대출 상품 도입,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확대, 지자체의 전세금 및 이자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균기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청년농업인 정책을 교육연수 중심, 지역단위 현장중심형 육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청년농의 농업경영ㆍ농촌생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멘토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운영, 청년창업농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은미 의원은 “위기에 내몰린 농업ㆍ농촌을 살리는데 청년농업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농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더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청년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