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월에 이어 연속적인 입법 성공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로 통과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은 전북과 강원을 포함해 치유관광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적으로 처음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치유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게임 업데이트와 신규 콘텐츠 출시가 빨라지고,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유산법’은 독도 서도를 포함한 자연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출입 허가 사유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독도와 같은 천연보호구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활용 가능성이 열렸다.
김윤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많은 국민들이 애타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입법성과 소식을 전달드리면서도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정국에 통과된 3건의 법안이 국민분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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