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등이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해 다른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한 사업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가중되는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사업 수행자나 단체의 부조리가 있는 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 군산시는 일몰제 운영의 실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시책일몰제 심의 방식을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몰'과 '지속'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권고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의 결과에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일몰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기존에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해 일몰 전에,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최종 일몰 여부를 하반기에 심의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일몰 사업의 선제적 발굴과 집중 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시책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주 개최된 2025년 제1차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서 총 13건의 사업을 심의하여 일몰 1건, 지속 9건, 관리 3건을 결정했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