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3일 최서연 전주시의회 의원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대책' 질의에 대해, "자기자본 10% 유지 및 시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유지보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먼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노·사·정·당이 함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환경과 안전개선에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주시, 노조, 운영사 간 수차례 간담회와 내부검토를 거쳐 운영사에서 요청한 12건 167억 예산 중필수예산 27억을 2025년 예산에 우선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보험이 미반영된 재활용품 외주처리비와 시설복구비 16억의 80%인 13억은 변호사 자문과 실시협약을토대로올해 지급하였다. 당시 공동합의문 이행,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호소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 정상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처리 내역이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합의문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후 6명은 타 기업 취업과창업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음폐수 정산, 보험 청구내역 등 확인 없이 예산을 지급한 사유는 2024년 1월 외부음폐수 반입 운영원가 용역결과,운영사가 납부해야 할 정산수익은총 9억 6천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이 중 4억 9천만원은 올해 3월 중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억 7천만원은사업시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여섯 가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서 제15조 5항에 따라 자기자본 10% 유지, 대수선비 적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충족 시 보완 조치를 강구해 가도록 하겠으며, 전주시, 의회,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유지보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협약서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9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이행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정산 및 법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정산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폐형광등 보관시설 증설, 악취관리 강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규 소각장 설립 시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소각장의 BTO 방식 적용여부는 특정 방식의 배제 여부를 확정짓기보다는 재정 여건, 공공성 확보,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김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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