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9명이 11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 지연으로 국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행위를 했음에도 석방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 만에 결론이 났다”며 “이미 충분한 변론과 심리가 끝난 만큼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 미뤄지면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며, 국회도 정부와 원활한 협력이 어려워 주요 입법과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국가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영호(교육위원장), 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 박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9명의 국회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