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법부가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 석방을 결정한 점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장문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총지휘자인 윤석열만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다.”며,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그러나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이 기각돼 그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번 탄핵이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