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이 즉각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내란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 정의 실현에 큰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핵심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법원이 절차적 이유를 들어 구속을 취소했지만, 이는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적 논리를 왜곡하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검찰은 즉각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입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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