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보직 부여를 환영하며,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서소영 대변인(사진)은 2023년 여름, 채수근 상병이 상부의 무리한 지시와 명령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수색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목도한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특히,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의 정당한 절차를 방해했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군의 독립적 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개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다행히 군사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맞선 정의로운 판단으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은 여전히 보직 해임 상태로 지내야 했고, 이는 그가 겪어야 했던 부당한 희생이 연장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이 다시 보직을 맡게 된 소식을 반기며,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려 했으며, 이는 군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 대변인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따르는 수많은 박정훈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세워져 왔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의를 향한 용기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군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권력의 개입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군이 정치적 외압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다시는 정당한 수사가 방해받고, 공정한 절차가 왜곡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군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박정훈 대령의 보직 부여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외압의 몸통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는 정의와 법치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