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육아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급여 일부를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들의 육아시간 차별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라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출산·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모성보호시간(임신 기간)에 대해 1일 1시간만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1일 최대 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이용하되, 2시간 이후부터는 급여가 삭감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이 조차도 이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특히 육아시간 제도가 아예 없어 임신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육아 휴직 또한 최초 1년까지만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출산·육아지원제도는 공무원에 준용한다'는 조항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돌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