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4일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국민의힘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5월 9일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상법 개정을 적극 지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사위 1소위에서부터 줄곧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에는 투자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500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해외 투자 신뢰도 상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개미투자자를 위한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