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성명서발표 ,“오기정치 중단과 위민(爲民)정치 회귀 요구"

익산참여연대가 최근 익산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첨예한 대립갈등으로 극한상황을 치닫자 “시정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시민 우려 속에 “오기정치 중단하고 위민(爲民)정치로 돌아오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일, 익산참여연대는 “민선6기 1백일 지나며 시와 의회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며 시는 상수도문제, 부채문제에 대한 자기부정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는 말을 듣고, 의회는 시의장 (대리기사) 폭행시비와 막말파문, 부의장 음주사고 등 일탈로 자질을 의심받는다”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이고 시의회는 자질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시와 의회는 소통과 협력부재로 점입가경 자존심 싸움만 한다”며 “시민만 힘든 오늘이다”이라고 장탄식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과거 민주당이 시와 의회 권력독점 시절 야합이 문제가 됐으나 무소속 시장 당선으로 소통과 협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일방통행이 문제가 됐다”며 “시장은 사전준비가 부족한 정책을 일방 추진하고, 의회는 정책견제를 넘어 시장견제에만 열을 올리며 급기야 축사를 둘러싸고 공개장소에서 의장이 감정을 폭발로, 시는 의장사퇴를 촉구하며 법적대응을 말하는 한심한 상황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막대한 부채를 생각하면 국비확보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사업 등 중앙정부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은 절대 중요한데 시장과 국회의원도 축사 등 의전마찰을 볼 때 언제 갈등이 표출될지 알 수 없다”며 “서로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과 견제’라는 역할을 망각해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행정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방적 정책변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는 수돗물 안전성과 1백억원이 넘는 경제성을 홍보해 왔는데 갑자기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며 “부채가 3,400억이라더니 갑자기 7,800억이라며 몇 개월 사이 입장 선회배경에는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 뿐’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수돗물이 시민안전과 관련 있다면 전환에 따른 시민부담이 1백억이 넘으므로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만약 시민안전 위협상황에 방치했다면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장의 ‘호수공원 공약이행’을 위해 수돗물 안전문제를 부풀렸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시장의 일방적 정책변경으로 공무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행정신뢰 훼손의 심각한 사안으로 소신을 갖고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영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다”며 “정책변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공약. 정책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희생시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소통부재와 강압적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다. 발령 10일만에 주택과장과 계장이 우남@ 대피명령에 부정적 의견을 내자 전격교체하고, 후임과장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감사를 받게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후속대책을 마련 후 대피명령이 필요하다는 부서장과 감사관실 의견을 검토하고 의회와도 소통협력으로 추진했어야 했다”며 시장이 일방통행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생각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는 리더십은 공무원 생각과 입을 막는 것으로 시장 지시만을 기다리는 복지부동 공직사회를 만든다. 주민 이주대책도 부족한데 대안제시도 못해 행정불신만 증폭시켰다. 시의회도 의장과 부의장 일탈행위에 침묵을 중단하라”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시정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