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U턴기업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익산시가 U턴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 및 완화를 앞장서 추진한 결과 기존 정책과보조금 지원 제도 등이 보완·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 주도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시행되었으나, 세부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해 U턴기업의 국내 정착이 각종 난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시는 법인·소득세 감면,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적 절차, U턴기업 선정 구비요건 중 준비가 어려운 서류 제출,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등 업체의 국내복귀 결정 이후 정착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부, 코트라 등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접촉해 왔다.
그 결과 법인·소득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는 사업시행 이후가 아닌 이익발생시점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까지 적용토록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또 고용산출시점은 사업의 현실성을 고려해 고용창출 지원사업 승인일이 아닌 사업계획서 제출일로 개선됐다. 선정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각종 복잡한 서류는 대체 가능서류로 보완됐다.
오명섭 한류패션지원과장은 “정부정책과 현실적인 기업환경 간의 괴리감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 및 관련기관 등과 소통하여 U턴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외에 진출한 23개의 주얼리기업 등을 유치하여 현재 9개 회사의 제조업 생산 공장이 성공적인 안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전국 최초·최대의 동종 업종 (주얼리 패션분야) 집단 U턴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