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정 지역 대규모 규제 완화에 "조기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정 지역에만 대규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선 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 1,271만 평(4,203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비수도권 내 15개 지역을 전략사업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산업단지·물류단지·도시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선정된 15곳 중 11곳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됐다."며 "정작 균형발전이 필요한 전북·강원·충북 등은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이 이미 상당히 이뤄진 PK·TK 지역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몇 개월짜리 권한대행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 대행이 지난 2월 19일에도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발표하는 등 연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의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심판 이후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최 대행이 계속해서 정부 주요 정책에 개입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는 말처럼,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 대행은 즉시 조기 대선 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