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산업 분야를 병역지정업체로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인재 유출과 연구개발 위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면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략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권향엽·김교흥·김문수·김성환 의원 등 3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하정우 네이버퓨처AI센터장도 최근 병역특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