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원 일치로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서소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대통령과 정부의 임명 거부 행태가 위헌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국회의 독립적 권한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보류하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 ▲헌법 위반에 대한 국회 및 국민 앞 사과 ▲국민의힘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헌법을 농단하지 말고 즉각 임명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태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대변인은 “국민의힘 또한 잘못된 행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옹호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헌법 정신을 지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