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만금의 관리수위를 평균 해수면(0m)으로 높이고, 상시 해수유통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상임대표 오창환)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등 10여 명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배수갑문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상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4년간 새만금 배수갑문 운영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새만금 내측 수위가 평균 해수면(0m)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도 시설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새만금호의 현행 관리수위(-1.5m)를 0m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수질 개선과 수산업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고가 3.5m, 동서도로는 3.2m, 수변도시는 2.65m, 방수제는 2.6~2.8m로 설정돼 있어,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배수갑문을 상시 개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현행 관리수위를 유지한 채 내부 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생태계 파괴와 전북 수산업 몰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강우량 증가로 새만금 내부가 홍수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관리 수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전북 지역 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시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방조제 조성으로 새만금 내부 어패류 산란장이 파괴되면서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됐으며, 해수 유출량이 줄어들면서 외해역의 해류 유속이 감소하고 퇴적량이 증가해 수산업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다.
운동본부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18조 원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되었고, 매년 1조3,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상시 해수유통을 통해 수산업을 복원한다면, 수년 내에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확대될 경우,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시화호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화호보다 6배 넓은 면적과 깊은 수심을 고려할 때, 수질을 유지하려면 현재보다 최소 6배 이상의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관리수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올해부터 매년 관리수위를 50cm 이상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 내부의 빈산소층을 해소하고, 해양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새만금개발청도 조력발전 설치를 검토 중인데, 관리수위를 조정하면 조력발전의 경제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결국 상시 해수유통은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과 전북 수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추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상시 해수유통을 미루기보다,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그간 상시 해수 유통 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고, 관리 수위의 변경은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은 물론 안전성 검토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지만 정부의 3단계 수질 개선 단기대책 평가가 시행되고 있어 조력발전 및 배수갑문 추가 설치, 새만금 상류에 홍수 조절지 설치 등 추가 대책에 대해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산업의 전환과 관련하여 고수온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막기 위해 김육상 양식 연구, 바지락 대체 품종 개발,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 등에 힘써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바, 전북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새만금의 개발과 보존에 대해 적정성있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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