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강충상)는 26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보인 태도와 관련된 입장이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인과 측근들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반성 없이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제출한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과 변명만 가득했으며, 오히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민 갈등과 경제·외교 위기를 고려할 때,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12·3 비상계엄 덕에 나도 계몽됐다”는 발언과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했다”는 주장은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민주 혁신회의는 “이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희화화하는 것이며,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전북혁신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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