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단장인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 적용 문제와 쟁점을 집중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안호영 정무특보단장과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의 1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참정권 박탈)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에 개최되는 만큼,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아주대 법전원 이진국 교수가 발제를, 토론에는 한국외대 법전원 정한중 교수, 제주대 법전원 안성조 교수,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 박지희 변호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 여민 포럼 소속 안호영 의원은 “1심 판결이 객관적 법리 해석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법전문가들의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며 “2심 판결에서는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인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 공정한 사법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도 “1심 판결은 법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잘못 적용한 측면이 있으며, 감정적인 판단에 의한 양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에 힘입어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와 ‘시사발전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향후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서 진행되며, 2월 26일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내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 여민 포럼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 김교흥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42명의 국회의원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 중추적인 포럼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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